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뤄나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 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 중 눈여겨 볼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이 내년부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맞벌이 부부 각각의 소득을 100% 모두 반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은 100%가 아닌 75%만 반양하게 되어 그만큼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에서는 약300여개에 이르는 세부 시행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 과제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 계획들이 언론에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방향에 대해 향후 2013년까지 사회보장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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