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정총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누락.중복 되지 않는 복지급여의 집행이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총리는 "개통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복지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맞춰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을 보강하고,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 다양해졌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케 됨에 따라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할 뿐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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