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의제 대상인 인.허가에 대해 소관 부처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승인이나 인가를 받는 등 인허가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2008년 3월에 있었던「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 사례」를 계기로 장기간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에 先협의 後승인제도를 先승인 後협의제도 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여기서 '先 승인 後 협의제' 란 의제 대상 인.허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모든 협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긴급할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先 승인 後 협의제' 가 도입되면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승인이나 사업인가를 받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 관련 토지.부지의 매수 등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先 승인 後 협의제' 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2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에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은 국회에 제출되 심의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등 10여개 법률은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도 '先 승인 後 협의제' 와 같이 인.허가의 신속성을 확보키 위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와 합리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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