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금년도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과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확정한다.
이에 정부는 "국격에 걸맞는,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 3대 추진전략에 따른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2010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 인적재난인 대형 화재. 폭발. 붕괴 사고를 근절하고, 2015년까지 안전선진국(OECD 15위내)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먼저 국민들의 휴게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화재. 폭발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COEX 등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민.관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해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현재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주.정차단속권을 도(道)단위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한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표기 소방안전지침.표지판 비치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사고시 보상을 위한 안전한국(Safe Korea)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역량 및 점검 강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상설 합동점검을 위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G-20 정상회의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유도키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 안전문화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 선진국을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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