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인도 방문을 앞두고 인도 최대 일간지인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지와 서면 회견을 갖고, 한-인도 관계 발전, G20 개최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인도간 CEPA 협정 발효, IT 및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발행부수 340만부의 ‘타임즈 오브 인디아’지는 1838년 뭄바이에서 창간된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력 일간지으로, 동 회견내용은 이 대통령의 인도 도착일인 24(일)자 신문 1면과 논설란에 걸쳐 사진과 함께 크게 게재 되었다.
서면 질의 답변 내용
1. 대통령님의 금번 인도방문을 앞두고, 현재의 한국과 인도 양국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는 신흥 경제강국인 BRICs의 일원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에 공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지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문에 기대가 크다.
특히, 인도는 최근 5년간 평균 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 7%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99년 21억불 수준의 교역규모가 2008년 156억불로 10년만에 약 8배 증가하는 등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현대,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은 많은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양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G20 정상회의 틀내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인도 양국간 경제통상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양국간 협력 여지는 더욱 크다고 보며, 특히 금년초 발효된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이행을 통해 양국은 경제통상 관계를 넘어 외교안보,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양국관계 전반에 걸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한-인도간에는 금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었는데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한·인도 CEPA가 금년 1월 1일을 기하여 발효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CEPA는 현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양 지역간 경제통상 관계 강화의 교량으로서 의미도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 체결한 CEPA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관계를 강화시켜 한국과 인도가 협정 명칭 그대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간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02년 26억불 → 08년 156억불) 및 투자(22억불, 09.3월까지)는 금번 CEPA 발효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CEPA는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전반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와 정치 외교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CEPA를 통해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 되도록 고위급에서 직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도록 할 것이다.
3. 올해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세계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한국개최 G20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2009년에 국제사회는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를 통해 유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공조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피하고, 세계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 부진, 유가의 불안정 등 아직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자만(complacency)은 금물이다.
금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대응과 함께,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무질서하고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을 경계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지속가능 균형성장 Framework’의 핵심목표인 세계경제의 재균형(Rebalancing)을 위한 방안 및 IMF 쿼터 조정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대형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 기존 정상회의 합의 이행 방안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고유한 경험 및 특색에 기반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도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신흥국의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여 self-insurance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금융안전망(FSN) 구축 방안과 최빈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 문제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의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4. 대통령께서는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를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녹색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분야에서 한-인도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건국 60주년의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녹색문명 건설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예) 녹색성장위원회 발족(‘09.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발적 설정(‘09.11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09.12월) 등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양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양식을 저탄소·친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녹색성장의 길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가고 있는 길로, 다음세대를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러한 확신에서 지난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Me First’를 언급하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지구를 대체할 것은 없다’는 진리 앞에 지구온난화에 대응 노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향후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한-인도간 녹색성장 협력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토대로, 양국간 저탄소·청정에너지(신재생, 원자력), 녹색교통(전기차, 철도), 에너지효율 기술(전력망, 저탄소산업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
또한 기후변화 협상에서 개도국 참여를 위한 인도의 리더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G20회의 주요의제로서의 녹색성장).
5. 한국과 인도는 각각 IT 강국이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IT 분야 등 향후 어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년 1월 1일 발효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서 한-인도 양국은 새로운 경제협력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CEPA로 무역장벽이 낮아져 교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은 IT 하드웨어 제조에서, 인도는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IT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IT 분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인도의 인프라 구축사업시 양국 SW기업의 공동참여, 인도 SW 인력의 한국내 제조업 분야 진출, Mobile-WiMAX(일명 와이브로)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은 발전·석유화학·Oil &Gas 등 플랜트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 인도의 인프라 확충,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 분야, 특히 인도의 원전 건설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재 산업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인도에 진출해 왔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의 추가 진출 또는 투자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는 11억 이상의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등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초 양국간 CEP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에는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등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38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 제조업 비중(81.6%), 대기업 비중(79.5%)
앞으로 제조업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소매 유통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개방이 확대되면 한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전략적 제휴, 기술교류 등 다양한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확충 등 인도의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기업의 對 인도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양국 경제가 상호 Win-Win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7. 한국의 대 인도 진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오릿사 지역의 포스코 프로젝트가 추진과정에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금번 방문시 인도 지도부와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인도 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한국의 대표 기업 포스코가 인도 오릿사주에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사업에 총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일관 제철소 사업은 철강산업의 경험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자원 및 시장을 보유한 인도간의 대표적 산업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09.12월말 이루어진 제철소 부지 매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승인은 그간 지연되었던 동 사업 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료 확보를 위한 광권 획득 등 남은 절차들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8. 한국과 인도가 현재 발전 토대 위에서 향후 정치, 환경,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한국은 고대부터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1600년 전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수많은 고승들이 불교를 배우기 위해 인도를 찾았다.
한국과 인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밀접한 역사적·정서적 유대를 나누었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는 한국이 일제 식민치하에 있을 때 한국을 ‘동방의 등불’로 불러줘 큰 힘이 되었다.
한-인도 양국은 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사회·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번 인도 방문을 계기로 수교 이래 맺은 협력관계가 앞으로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
70년대부터 한-인도 양국 근로자들이 인적교류를 시작해 현재 인도에는 약 9천명의 한국인이, 한국에는 약 7천명의 인도인이 체류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양국이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힌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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