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8일(목) 현안보고서「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발간을 통해 임신.출산.보육 지원 실태 및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초산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과정에서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태아 출산 지원과 차이를 두지 않아 저출산 대응책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임신기간 출산 및 산욕기기간 전반에 걸쳐 임산부 건강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숙아나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만 주어지고, 양육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

유럽연합위원회는「모성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안(임신 및 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다태아 출산에 따라 휴가 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응에 귀감이 되는 프랑스의 경우도 다태아를 출산한 가족에게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

다태아 출산에 대해서만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모자보건사업 전반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안되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보호 측면에서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양 등에서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저출산 대응책의 관점에서 모자보건사업 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제시했다.

다태아 임신 및 출산, 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수준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통해 모성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에 다태아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가정에는 교복 등 기타경비와 등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태아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학점을 기준으로대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 Contingent Loan)' 를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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