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영된 내용은 의사들의 힘에 굴복하여 의료계의 요구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 · 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견을 이렇게 까지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의료계에 내 줄 것은 다 내주고도 환자의 편의· 권익증진이라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한번 규탄하며 이후 법안심의를 진행할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실상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의 태도가 의료법 개정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