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가 약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실업자, 주18시간 미만 근로자, 취업준비자 등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해결과제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눈감고 아웅 식의 인턴제는 더이상 고용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 현실 ⓟ제공:중소기업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과 주재한 2010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성적이 좋았다고 하지만 서민의 어려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장 해결될 기미도 없다"고 평가하며 2010년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업무보고회에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60여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위기감을 갖고 출발했고, 지금도 위기감을 떨칠 수 없다"며 "회복기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초기의 회복기이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 세계 모든 경제환경에 예상치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보다 5만 명 이상 많은 25만여 명으로 높여 잡고 매년 4만∼5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상시 고용 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장려 수당도 지급한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이 2010년 국정 제1목표로 부각되면서 연초부터 정부각처가 발빠르게 뛰고 있다.
행안부 1조 8천억원 지역일자리에 집중 투입
행정안전부는 1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입키로 하고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발족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이달곤 장관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한파만큼이나 지역의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 행정력을 지역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약 1조 8천억원을 지방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16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 강병규 2차관은 “2010년 지역일자리 종합대책을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토론을 거쳐 마련하고 제1차「지역일자리 전략회의」를 1월 15일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0년도 지역 희망일자리 조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다 같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 외에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각종 정부보조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힘을 보탤 계획이다.
중소기업분야 새 일자리 20만개
중소기업청에서도 내년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앞으로는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하고 이 정책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했던 어려움 중에서 중소기업.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기술력만으로 성공하게, 기업이 정책을 실감나게 등)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중기청의 정책추진과 노동부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부처가 합심 노력하면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기존의 제조업 빈 일자리를 채워서 1만개 등 내년 한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전망이다.
꽁꽁 언 고용시장...실업한파 '언제까지?'
하지만 이와같은 정부각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이어 올해까지 실업한파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기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07만4천명으로 전년(83만9천명) 대비 28% 증가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2008년(99만명)보다 31.4% 늘어난 130만1천명, 지급액 역시 전년(2조8천653억원)보다 43.7% 증가한 4조1천164억원으로 모두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이 뿐만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계획을 확정한 256개 업체의 채용예정 인원이 1만684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규모(1만7851명)보다 5.6% 줄어든 수치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는데다 지난해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에 경기회복기에도 쉽게 채용을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및 경제 장관들과 만나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대기업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일정부분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도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차원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한시적이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고용 창출, 중소기업이 '해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적인 처방이다. 정부도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싼 땅을 공급하고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책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여성,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취업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매서운 실업한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가 활성화되야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서민의 체감경기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실업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움츠러든 중소기업이 어깨를 펴야 시민들이 느끼는 취업한파도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속한 경영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고용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해법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실업자들의 끝없는 관심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만들기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선두로 나섰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일자리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중심 역할을 하고,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면 중소기업은 국가 기반을 튼튼히한다. '재벌 프렌들리(Friendly)', '기업 프렌들리'의 시대는 갔다. 2010년 '고용 프렌들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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