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쟁입찰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가 낙도보조항로 운항결손금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및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07년 4월에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08년 10월부터 ‘09년 12월까지 전국 26개 보조항로를 3차에 걸쳐 3년 계약조건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낙도보조항로 운행사업자를 경쟁입찰제로 선정하여 시행한 결과 총 26개의 보조항로 중 17개 항로의 운영선사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운항결손금 지출산은 ‘09년 예산(103억원) 대비10.5%(약 10억원)가 절감되었고, 계약금의 분기별 지급(이전에는 매월 정산)으로 행정낭비 요소를 개선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전 항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설계기준을 개발하여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