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올해 4월중에 정식 서명된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EU측 번역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신임 EU 집행위원단의 정식출범이 2월 1일에서 2월 10일로 연기됨에따라 올해 1/4분기안에 정식서명키로 한 것을 4월중에 서명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을 반영해 약간의 용어수정이 있었으며, 양측의 관세감축 방식 이해가 달라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어수정의 경우, ‘유럽 공통체(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유럽 공동체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수정했다.
또한, 관세 감축 방식과 관련,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발효되는 날, 그리고 다음해와 그 다음해 1월 1일 3차례, 만 2년만에 철폐되었는데, EU측이 4차례 3년에 철폐하는 제안을 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3년 철폐품목은 만 3년(4차례)만에, 5년(6차례)철폐품목은 만 5년만에 철폐되도록 조정하였는데,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4차례 중 1,2번째는 3%씩, 3,4번째는 2.5%씩 비균등 감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부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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