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은 1일 성명서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가 대학 입시에서의 3불정책 폐지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아침 EBS에 출연해 “대학에 (입시)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3불 정책중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안된다”고 발언해 사립대의 기여입학제 허용을 시사했다고 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대입 3원칙, 즉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다. 고교등급제는 학교 선배의 성적에 따라 후배의 성적을 보정하는 연좌제이며,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의 기부금 입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본고사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돈없는 죄’를 한탄할 수 밖에 없고, 서민층 자녀들은 소득 수준이 진학 대학의 이름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인정해야만 하는 대단히 비교육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했다.
정운찬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을 주장했고, 지금 세종시 문제로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국정혼란의 핵심 당사자인 정운찬 총리가 이제는 교육 문제까지 망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이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한 이후 교육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언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미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자율화 정책들 속에서 온갖 비리의 경연장이 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서민층 자녀를 희생시킬 어떠한 교육정책이라도 더해진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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