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20일 (금)민주노동당의 성명에 따르면 며칠 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자리에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진정이 단일 진정으로는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배제당하며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장애계의 중요한 법률 두 가지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하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교육정도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정도만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 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고, 당사자들이 만든 법도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제정 할 때 날씨가 제일 좋은 화창한 날을 잡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날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듯 하다. 이제 우리사회는 그들의 삶에 맑게 갠 화창한 나날들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장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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