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각각 운영해 오던 국가직무능력표준(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 통합됐다.

정부는 7일(금)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따로 운영해 오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합했다.

그동안 노동부와 교과부가 각각 국가직업능력표준(NOS)과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라고 명칭을 부여한 별도의 표준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진단이나 경력개발 설정 등 표준활용에 있어 수요자 혼란을 야기하고 유사한 표준의 중복 개발 등 일부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가간 자격의 상호 인정과 관련 인력의 교류시 국가자격체계에 기반한 표준 및 자격을 활용해야 함에도 이원적 운영으로 인해 국제적 통용성이 저하 등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총리실은 지난 4월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통합방안을 마련해 이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통일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주관 국가표준개발사업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국가표준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자격정책심의회 상정 중요안건은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표준개발 기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발주 표준개발사업을 담당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노동부와 교과부는 총리실 조정결과에 따라 중장기 표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와 노동부가 한발씩 양보해 이원적 표준을 통합하는데 합의한 것은 부처나 기관의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한 훌륭한 사례"라고 격려 하면서 "다른 부처들도 이와 유사한 이견사례가 있으면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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