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신경써야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소속 신학용 의원 주최로 신BIS협약 도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건전성 감독 정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경기변동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은행들은 경기침체기에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소시키는 반면에 경기확장기에는 은행들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경향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여타 대출형태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기에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등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회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성과위주의 경영형태, 외국계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 내에 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시장원리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행태를 신속히 변화시키는 등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는 기업대출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담보가 부족해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