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이 지난달 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에 따라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전통산업은 수출 잠식 가능성이 증대되겠지만, IT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14일 산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대만 ECFA 체결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출 중 중국시장에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은 조기수확품목에 88개가 포함되어 대만의 중국시장 잠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의 일부품목, 철강업종은 현행 관세율이 높으나 대만이 경쟁 가능한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개방될 경우 잠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 봤다.
반면, 자동차, 조선의 경우 대만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시장잠식 가능성이 낮으며, IT 산업도 이미 한국, 대만, 중국 등이 WTO의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정에 따라 무관세화를 이행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의 협력관계가 증진되면서 상거래가 확대되는 차이완 효과에 따라 휴대폰,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서 중국시장내 경쟁강도가 높아지는 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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