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지난 15일, 이명박정부의 올 전반기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도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160여개의 규제개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 전반기 규제개혁 사례는 석유수출입업 등록완화와 LNG 충전사업의 민간개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완화, 기존 발전소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시 허가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직접구매범위 확대 등 미래성장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밖에 도시가스 공사 관련제도 합리화, 민간건설 주택공사 전력기술감리대가(代價) 산정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기업부담 완화, 민간투자 유발, 예산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기대하며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사장경쟁촉진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 기술개발 촉진, 기업 불편해소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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