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2일(목) 대회의실에서 일본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과 ‘제18차 한ㆍ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최근의 양국간 경쟁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BHPB-리오틴토 M&A건 심사에서의 공조방안 등 양국간 공통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정호열 위원장 등 7명 참석, 일본은 다케시마 카즈히코(竹島 一彦)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다.
또한, 회의를 통해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 동향, ▲주요 경쟁법 집행사례, ▲당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양국의 위원장은 공통 관심사안인 ▲BHPB-리오틴토 M&A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긴밀히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대국 기업이 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자국 경쟁법의 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한국 공정위는 진입규제 개선작업 등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최근 경쟁정책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 개선 등을 포함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2009년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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