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밝게 비추는 소신과 원칙의 철학이 중요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행정가가 필요하다
■ 항상 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될 것
조 변호사는 강릉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개업하여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다가오는 지자체선거에서 서초구청장으로 출마하여 발로 뛰는 변호사에서 서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90년도부터 16년간 서초구에 살면서 시의원 출마도 했었고 15대 국회의원 출마도 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으로서 항상 서민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는 일선 변호사이다.
조 변호사는 법에 종사하다보니 여건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회의 구조적, 행정적 문제를 많이 체감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더욱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번 구청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서초구 주민으로서 서초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조 변호사는 다른 곳 보다는 서초구가 예산도 많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구 자체의 시설들의 콘텐츠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매우 낮은 운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민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들 위한 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약하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실적이나 포장위주의 정책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특성상 건설하고 개발하는 것은 뛰어나지만 그러한 외형적 요소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은 약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정은 껍데기의 크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알맹이를 채워 넣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플러스서초’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선 한 가지만 잘해보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전체적으로 운동의 범위를 아우르자는 취지에서 생각해낸 것이다. 그는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 경로당 같은 곳들은 죽어 있다시피 하다고 지적하고 노인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기존의 오래된 양로원만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도우미들을 선발해 시설이용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아학교를 만들자는 안이 있는데 이는 미취학아동들을 위해 제대로 취학을 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서를 키워주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공익을 위해서 윤리의식은 필수
그는 법조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다. 조 변호사의 부인은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어 내외가 함께 서민생활의 고충을 듣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법과 규범속에 생활하는 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구청장 등 공직을 가진 사람은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규범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원칙하에서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윤리적 원칙의 준수는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할 덕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행정은 가이드라인과 비전을 제시해 주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면 주민이 무었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일선에서 분쟁을 다루어봐서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부당한 사례를 당하고 있는지 직접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계에서는 혁신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그는 2001년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인 (주)로서브를 이끌어 보았는데 이는 온라인 법률회사로는 국내 최초였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공급자들이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수익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수임구조가 투명해진다면 법률브로커도 없어질 것이고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이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제력을 가진 계층이 아니어서 그다지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다고 전한다.
■ 사회적 부채의식 가져야
조 변호사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탈루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가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고 과세하면 따로 증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IMF 이후 사회 전반이 모두 미국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세금처리는 꼭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지론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교과서보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실용적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 찬성하여 서민들이 보다 나은 여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제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갔다고 말한다. 이제는 미국처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살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가 많아짐으로써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남의 일을 가지고 실수하면 남에게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는 선거는 종합예술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악수를 많이 하다보니 목과 어깨가 결리기도 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선천적 체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거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금은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10여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선거에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주변의 경조사에서 사람된 도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불편한 점이라고 말하면서 선거법에도 현실과의 괴리들이 상당히 난처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짧은 지식으로 남들보다 과분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축구를 좋아하여 프로축구단 법률고문도 맡고 있으며 상암구장에는 매번 가서 경기를 관전할 정도로 여가생활에도 열심인 조소현 변호사, 그의 눈에서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엿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