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방통위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10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은 18,790건(방송 3,294건, 통신 15,496건)이며 처리된 민원은 17,903건으로 이 중 사업자 민원은 16,292건(방송 2,213건, 통신 14,079건)으로 나타났고,
사업자 민원 중 취하 민원과 단순상담 민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2,766건으로 이 중 9,086건을 해결해 71.2%의 구제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 동기(59.7%) 보다 11.5% 향상된 것이다.
방송민원은 케이블TV와 IPTV 민원이 전년대비 6.8%(93건), 140.7% (211건)씩 증가했으나, 위성방송 민원과 정부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19.1% (226건),
27.6%(110건)씩 감소해 전체 1.6%(53건) 감소, 특히 위성방송은 과잉해지방어 관련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경고(’10년 2월) 조치 이후 2/4분기에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한,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3,102건이며 유료방송 관련 민원이 71%(2,213건)를 차지, 그중 주요 민원은 이용요금, 위약금 등 요금 관련 민원이 46%(1,019건)로 가장 많았고 해지(323건), 설치·이전(147건), 허위영업(10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390건, 단순 상담은 382건이었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427건으로 이 중 85.8% (1,224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14.2%는 피해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과 부가·별정통신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7.9%(307건), 53.3%(431건)씩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민원이 71.9% (3,571건), 22.7%(307건)씩 증가, 전체 26.5%(3,245건) 증가했다.
상반기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은 14,801건으로 사업자 민원이 95.1% (14,079건)를 차지했고, 그 중 주요 민원은 요금불만이 43.5%(6,129건)로 가장 많았고 문의답변(2,456건), 업무처리(1,185건), 회수대행(1,03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민원 중 민원인이 취하한 민원은 665건, 단순상담은 2,090건이었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 민원은 11,339건으로 69.3%(7,862건)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나 30.7%는 피해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활성화해 반복․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민원예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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