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석유채굴권 획득 등 국익을 위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연장 움직임은 김선일 씨와 윤장호 하사의 죽음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파병반대, 조기철군’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작년 국회에서 ‘2007년 7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는 조건 하에서 2007년 년 말까지 파병연장’을 하기로 한 약속조차 무로 돌리는 행위다.
이라크 전쟁은 이미 미국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명분 없는 전쟁이자 추악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미국 내에서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패배한 전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유지’와 ‘한미동맹강화’라는 얄팍한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강행한 한국 정부는 이제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이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파병연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누이 말해왔지만, 자이툰 부대의 파병은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었으며,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파병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당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파병연장 검토를 중단하고, 약속한 대로 7월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 종결 계획서’를 제출,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뜬구름 잡는 경제 논리, 국익 논리로 이라크 침략 전쟁에의 동참을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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