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로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배출통계 산정, 기업에 대한 감축지원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간의 소통의 장으로 지난 7.14(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주재한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산업․발전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가 전체 관리업체의 80%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경부는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중 마련될 부문별․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또,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경부는 산업․발전분야의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경산제지 등 374개를 지정․고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관리업체는 3년간(’07~’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법인) 및 사업장으로,

지경부 소관 산업․발전분야의 경우 업체(법인) 167개, 사업장 207개 등 총 374개 관리업체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경부 소관 관리업체는 올해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61백만tCO2, 에너지사용량은 4,094천TJ(테라쥴)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①석유화학을 비롯, ②제지목재 ③발전․에너지 ④철강 順으로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경부는 그간, 관리업체 지정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 2,000TOE 이상 2,667개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지난 5월~8월사이에 전수 조사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 수준이며, ‘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 40%인 220여개로 증가할 전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 박영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 전문인력, 기술 등 부족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응답기업의 34.1%가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상생, 자금․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지원체계는 <① 대․중소 그린 크레딧 제도도입>, <②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③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다.

또한, 지경부는 올해 안으로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착근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도 상정할 계획이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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