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2011년도 R&D 예산에 대해 기존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및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별로는 3년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융합과 신산업, 정보통신, 주역산업, 부품 및 소재와 에너지 등 5대 분야 등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조기성과창출형)에 955억원을,

두 번째는 Flexible 디스플레이용 기판 소재 등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세계 최고수준 10대 핵심 소재를 ’18년까지 개발하는 등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에 1,610억원,

세 번째는 소프프웨어 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시장성, 상용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도출하는 산업인 WBS(World Best Software)분야에 900억원을,

네 번째는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 지원사업(WATC)에 508억원, WC-300 151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박사급인력파견사업 170억원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30억원,

다섯 번째는 현재 국산화화율이 35%로 기반이 미약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바이오, 의료기기 등 7대 ‘생산장비 산업’의 신 성장동력장비 개발사업에 240억원,

여섯 번째, 시장규모가 크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휴대폰․D-TV․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의 상용화지원 등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개발사업에 150억원,

일곱 번째 차세대형 중형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민수완제기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목표로 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 110억원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금번 예산편성 상의 주요 특징 ①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②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③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 ④ 예산편성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편성 현황-금년(4조 2,169억원) 대비 약 7.3%증액된 4조 5,240억원으로 편성

구체적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는 유사과제를 통․폐합하고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예산 투입대비 성과 개선 등 정부 R&D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4조 2,169억원 대비 약 12.4%에 해당하는 5,237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올해 18개 프로그램, 74개 단위사업, 107개 세부사업을 내년에는 12개 프로그램, 47개 단위사업 94개 세부사업으로 축소키로 했다.

두 번째 R&투자의 전략성 강화에는 지식경제 R&D 재원간․사업간 문턱을 낮춰서 기술간 융복합 추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기술간 융복합 및 전체 최적화 차원에서 재원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의 재원간 배분 실시한다.

물론 글로벌 R&BD 및 Open Innovation 가속화 추세에 따라 올해보다 47% 증액된 881억원을 반영하며, 사업화 및 국제협력분야에는 올해 대비 155%나 증액된 1,661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세 번째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에는 09년 하반기 이후 지경부가 발표한 대부분위 주요 정책핵심정책을 11년도 예산 사업화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연계성 강화하고, 정책의 대외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을 비롯, WBS 프로젝트,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지식재산전문회사설립,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네 번째, 예산편성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는 전략기획단 출범과 함께 R&D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전략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예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기존 R&D 예산 편성시 정부 내부에서의 예산 조정작업만 이루어졌으나, 전문성을 가진 MD와 각 실국간 지속적인 예산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 재원 5,237억원에 대해서도 전략기획단과 사업 실․국간의 협의를 통해 배분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혁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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