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을 7일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태호 처장(참여연대)의 진행으로 이해영 교수(국제통상연구소 소장)의 취지 설명, 정동영, 조승수, 천정배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의 모두발언, 그리고 이정희 의원의 성명서 낭독, 남희섭 변리사(정보공유연대 전대표)의 향후 계획 설명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28일 민주당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본 서명운동에는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32명이 참여했다.
또한, 미국 측에서는 Mike Michaud 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까지 서명의원을 확정하고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신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성명을 통해 무역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교류를 촉진해야” 하며, “빈곤을 줄이고, 경제 정의를 지지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촉진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 식품안전, 노동자와 농민, 환경 보호, 공공 서비스 등과 관련된 국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히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negative list)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한편,「한미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 공동성명」에 참여한 한국 측 의원은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김영진,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등 32명 이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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