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0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율진단 결과, 보호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전년대비 2.5점 상승)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는 정보보호 환경,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3개 분야 총 18개로 구성되어, 각 기관의 담당자가 분야별 질문에 기관의 상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약점과 개선방향을 알려준다.
자율진단 결과, 지난해 자율진단에 참여했던 중앙, 지자체 등 644개 기관은 4.7점 상승한 80.3점이며, 올해 신규로 자율진단에 참여한 379개 기관은 74.2점이었다.
자율진단 참여 경험과 정보보호예산 확보를 통한 시스템 확충기관 일수록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진단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이 81.3점, 개인정보 처리분야 74.6점, 개인정보침해대응 80.6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18개 지표별로는 개인정보 수집 분야(수집 시 법적근거 및 동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분야(CPO지정 등)는 양호한 편이었다.
행안부는 10월 중순부터 각 부처, 자치단체를 포함한 100개 기관을 선정해 자율진단결과를 검증하는 현장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최근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해 각급 기관이 자율진단을 통해 관리적‧기술적 보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법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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