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미국 커크 무역대표부는 FTA 마무리협상을 진행했다.
최고의 쟁점은 미국산 쇠고기 확대수입의 여부,
올해 외교통상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은 통상관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물었으나 정부는 '한번 협상된것을 또다시 번복시킬수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일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쇠고기 재협상에대해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을 물고늘어지는 형태. 한국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자칫 쇠고기 확대수입으로 가다가는, 정치권에 미국에 굴욕협상이란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지자칫제2의 촛불시위가 일어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고 본다.
첫째가 그동안 외교통상본부가 밝힌데로 원리원칙으로 가는길 뿐이다. 자칫 쇠고기 양보를 하게되면, 본의아니게 정부는 G20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없는 양보까지했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한-EU FTA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본부는 EU와의 FTA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생각해왔다. 따라서 한-미 FTA가 타결안되더라도, EU와의 것을 충실히 이행해가며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G20 에서 한-미 정상이 FTA타결을 선언하는것도 좋지만, 조건이 안맞으면 연기할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 안보.국방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최고상태로 확인되었지만, 한-미동맹과 쇠고기 양보협상을 같은 맥락으로 봐서는 안된다. 분명, 갑은 갑이고, 을은 을이다.
그러나 자칫 일정에 맞추기위해 서두른다면, 현정부는 친미정권의 대미굴욕외교로 국민들로부터 평가절하될 수 있기때문이다.
아울러, 국회도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국익차원에서 득과 실을 제대로 따져보는 긴 안목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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