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와 법무부가 해외 법률분쟁 위해 손 잡았다.
KOTRA 와 법무부가 해외 법률분쟁 위해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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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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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해외진출한 우리기업과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MOU를 체결했다. 12월 1일 오후 KOTRA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환익 KOTRA 사장이 참석,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2011년 1월 1일부터 법률분쟁이 발생한 해외진출 우리 중소기업이 KOTRA 해외 13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법무부 법률자문단이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기 힘들었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획기적인 지원 조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서도 양기관이 협력하게 된다. KOTRA는 무역진흥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기관은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정보 공유,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단 지원활동, 법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MOU 체결 직후 KOTRA 본사에서 변호사, 회계사, 국제법 교수 등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률자문 준비에 들어갔다. 이어서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KOTRA 본사에서 ‘중국 진출기업의 국제투자분쟁 예방과 해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약 200여명의 우리기업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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