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12월 20일~22일) 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3개 기관(도시교통본부, 교통방송,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의 201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과거의 예산 집행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최웅식 위원장(사진첨부)은 서울시가 교통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된 수정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통위원회 각 소관별 2011년 예산안은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구릉지가 많고, 우천 및 강설 등의 기상조건이 열악한 국내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기적인 성과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사고 급증과 도로혼잡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타당성과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자전거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열악한 마을버스 운전자의 처우 개선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70억원을 증액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이를 통해 마을버스 운영환경 및 서비스수준 개선과 함께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외에도 담장허물기를 통해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파킹 사업’은 신규물량 감소,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사업’과 도시고속도로 기능향상을 위한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사업’은 실제 예산액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한편, 교통방송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초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된 교통방송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tbs TV 방송 제작․운영사업’과 인지도 및 시청율이 매우 낮은 ‘DMB 방송 제작/운영사업’ 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 및 경전철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조기 완공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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