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의원은 오는 13일(목) 오전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촉구 및 확정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상호 의원을 비롯하여 자립생활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장애계 단체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며 복지 포퓰리즘의 망언 등으로 시작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확정의결된 2011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보편적복지·서민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한” 2011년 예산을 확정의결하였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 200억을 증액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을 전면 거부하며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는 등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한 예산은 원인무효하므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도 사장될 위기에 처해져 ‘이제야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중증장애인들’은 ‘망연자실’하며 가혹한 서울시의 행보에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이상호 의원과 자립생활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장애계 단체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예산의 집행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할 것을 다짐하며 100만 서울시 장애인의 숙원이었던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 또한 함께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미리 전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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