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인 (사단법인)에너지나눔과평화(이하, 에너지나눔)와 송파구는 태양광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 1,2호 운영을 통한 2010년도 순익 9,800만원으로 에너지빈곤층 120가구와 18개소의 소규모 복지시설의 효율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에너지나눔과 송파구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로, 1호기 200kW급은 2009년부터, 2호기 1MW급은 2010년부터운영해왔다.
이번 지원은 1호와 2호 나눔발전소의 2010년 운영 수익금 9,800만원으로 추진되며, 이 중4,800만원은 2009년도와 같이 120가구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5,000만원은 18개소 소규모 복지시설의 고효율제품 교체 및 주택창호 단열 등 효율개선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미 2009년도에 에너지빈곤층 120가구에 4,8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민간과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에너지복지기금의 규모는 14,600만원에 이른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120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은 장애인 31가구, 독거노인 37가구, 질병 20가구, 노인가정 8가구, 한부모가정 14가구, 청소년 가정 1가구, 기타 저소득가정이 9가구로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 노인, 질병가구를 위주로 선정했다. 120가구는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각 가구의 생활형편과 지원필요 정도를 조사하여 선정되었다.
또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구조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과 ‘에너지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아동,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복지시설만을 선정하였다. 18개소의 복지시설은 사전에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기관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항목별로 조사하여, 금년 1월부터 각 시설현황에 맞도록 효율제품을 지원하고 단열 및 창호 시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나눔의 김태호 사무처장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지난해는 국회에서 에너지복지법까지 발의되는 등 제도적 움직임도 있었으나, 현재 법안은 상임위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며 아직까지 뚜렷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관심만 있고 실행은 없는 현 상황에서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낸 태양광나눔발전소를 통한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은 그만큼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나눔발전소는 15년, 20년간 장기적으로 에너지복지기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운영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에너지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발전차액지원금, RPA사업과 같은 보조금 사업의 경우 나눔발전소과 같은 공익사업에 일정정도의 비율을 적용하여 정부 예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 예산으로 복지영역 등 타 영역까지 생산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능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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