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승환 의원(국회 동북아해양물류연구회 대표)은 22일 동북아 국제복합운송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의원은 동북아는 유럽연합(EU), 북미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중국은 ‘자원의 블랙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해운물류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20년간 총 54개 선석을 목표로 상하이 대소 양산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칭다오항과 텐진항도 각각 7선석과 15선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항만의 약진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전하고 물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즉 소프트웨어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의 관세당국은 통관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양산항 전담 세관을 설립하고 단 한번의 신고와 검사로 통관을 완료해 화주와 선사를 지원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배후지역의 자유무역지대화에도 모든 행정기관이 협조하여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 즉 소프트웨어 다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환적화물에 대해 선박 입항 전 통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수송선박이 벌금 부과를 피해 외해에서 서류도착 시까지 대기하는 웃지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의 법과 제도가 물류기업의 지원 육성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 편의주의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중에서도 최근 중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급성장은 자칫 그들에게 동북아 허브의 선두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물류허브가 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부산항이 세계컨테이너 처리량 5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럽-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설은 여전히 역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화주와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간편한 절차와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고객의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물류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규제위주의 행정을 펼쳐왔던 것에 대해서도 자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우리는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 능력을 무한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 행정, 경제적인 외부요인으로 물류허브로의길이 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 1월 개장한 부산신항의 3개 선석을 시작으로 끝없는 성장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