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강남 4, 한나라당)은 이달 말 서울의료원이 강북으로 신축․이전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구 국립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될 때까지 서울 동남권 지역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장례식장을 지속적으로 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운영 계획을 서울시청이 최종 확정했다고 7일(월)밝혔다.
이는, 2007년 서울시청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공립의료시설인 서울의료원의 강북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김현기 의원이 강남, 송파, 강동, 서초구 등 동남권 지역의 십수만명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시설 이용권리 박탈과 장례식장 접근기회 상실에 따른 역차별 문제 등을 강력히 제기하여 왔고, 서울시청이 마침내 그 심각성과 타당성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2007년 이후 무려 6차례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전결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타당성 조사 절차가 완전히 누락되고, 주민 의견수렴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등 졸속 정책결정의 모순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며, 이전 이후 필요한 동남권 지역 저소득 주민의 공공의료 제공과 장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하여 왔었다.
현재 서울 동남권 지역은 강남구의 임대아파트 약 1만 가구를 포함 약 2만여 정도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고, 향후 위례 신도시와 세곡, 내곡동에 2014년 까지 약 25,000 가구 이상의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이 건립될 계획이어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서울시청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 73,954명 중 56%인 41,224명, 의료급여환자 8,684명 중 59%인 5,076명, 합계 82,638명 중 56%인 46,300명이 동남권 주민으로 전체 이용환자 절반 이상이 동남권 4개구 거주 시민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외래환자 324,493명 중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3개과에서 141,624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24개 진료과목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진료비용은, 서울의료원이 286,793원으로 민간병원 501,036원에 비해 57%로서 절반에 가까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
한편, 장례식장의 경우, 2009년 이용인원 1,306명 중 동남권 주민이 43.8%인 631명이며, 의료수급권자는 23%인 146명을 차지하며, 시설이용료는 민간병원(삼성의료원, 강남세브란스)에 비해 53~68% 수준으로 대단히 저렴한 실정이다.
서울의료원 분원은, 현재의 본관 우측 별관건물을 개보수 하여 의사 9명, 간호사 15명 등 총 37명으로 운영하고, 장례식장은 현 시설을 그대로 직영하며,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과 비용은 연간 각각 32억원과 38억원이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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