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대표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와 경실련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관점의 망중립성, 공정경쟁과 이용자선택권을 내용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통신요금의 증가와 망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망중립성, 검색엔진의 선탑재로 인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영업행위와 이익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하나의 명의로 다양한 기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쉐어링(OPMD, One Person Multi Device),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는 데터링(tethering) 서비스의 제한 또는 유료화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한다.

또한,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검색 엔진이 선탑재(pre-load)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검색엔진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된다. 장차 2천만 시대를 앞둔 스마트폰 시대에 이용자들의 검색엔진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정호 연구위원의 “급변하는 모발일 환경에서의 이용자선택권”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란 주제로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스마트폰 OS와 공정경쟁 이슈”란 주제로 아주대 경영학과 이홍재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카이스트 경영학과 남찬기 교수,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모정훈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연구위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최재유 통신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이 참석한다.

특히,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망중립성, 검색엔진 선탑재로 인한 공정경쟁제한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용자 관점으로 새로운 이동통신정책이 마련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전망했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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