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면질문을 통해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임대상한기간을 현재 최대 20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5~10년 이내로 대폭 줄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시프트는 전세보증금을 당초 주변 아파트 전세금의 80%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나 주변 전세가가 대폭 오름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말하고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50㎡형 시프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은 5억5천만원에 이르는 반면 시프트 보증금은 2억2천3백만원으로 시세의 40%에 불과하다며 시세 차익인 약 3억3천만원을 은행에서 연간 이자율 8%로 융자를 받는다고 하면, 주변 전세자 보다 납입이자액 2천6백4십만원(월 220만원)씩 가계 재정적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시가 금년 1월 재계약한 시프트 단지의 현황을 보면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40~6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렇게 시세차이가 나는 것은 시프트 재계약 시 인상률을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시프트의 임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되어 있어 시프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작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고 시프트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시프트 건설공급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화하는 대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은 10%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프트의 최대거주기간인 현행 20년을 신규 계약발생 건부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축소시켜 임대 회전율을 높이자"고 제안 했다.
정미숙 기자
Off Line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 다이나믹코리아 2003년 10월4일 (등록번호 :서울중 175호) 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