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CNG버스가 사고발생 전에는 가스용기 재검사 제도 등의 부재로 안전검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버스운송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스용기 점검 관련 사항을 시내버스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 장정우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시내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가스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여부,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실적 등의 항목을 2011년 시내버스 평가항목에 도입하는 등 시내버스 업체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용림 의원(비례대표)은 사고 이후 서울시가 가스용기 교체를 위해 사용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서울시가 버스 제작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세부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2005년 12월 이전에 출고된 대우버스에 대한 가스용기 교체를 위해 융자신청을 지원한 가스안전관리기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라고 설명하고,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용역이 진행 중인 바, 필요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구상권 청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재식 의원(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가 가스용기 교체비용만을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버스 조기대폐차에 따른 지원금 또한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상권 청구 시 사고 관련 보험사 등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송비용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맑은환경본부 정연찬 본부장(이하 “맑은환경본부”)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 제작업체 버스의 경우 가스용기를 모두 교체하였고, 대폐차의 경우 대기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경유 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등과 소송을 공동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곽재웅 의원(민주당 성동1)은 가스용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는 CNG버스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관리사례 및 선진기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수립시 해외사례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이태리 등 CNG버스를 운영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경우 대부분 가스용기를 버스위에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여건, 버스운행여건 등이 해외의 경우와 상이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안전점검에 대한 선진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제리 의원(한나라당 용산1)은 사고 이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CNG의 경우 다른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며, LPG 등에 비해 안전도 또한 상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충전소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원활한 충전소 설치를 위해 CNG 홍보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CNG 충전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충전소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향후 충전소 수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NG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말했다.
김광수 의원(민주당 노원5)은 CNG버스 폭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가스관련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가스밸브에 대한 정기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맑은환경본부는 경유차량의 경우 상당한 매연을 발생시켜 공기질 저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관광버스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밸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었던 2005년식 이전 대우버스의 전자식 밸브는 모두 교체되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 기준이 마련되면 밸브교체 관련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박기열 의원(민주당 동작3)은 지난 1월 가스용기 뒷부분을 검사할 수 있는 점검장비 시연회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면 기능 개선 등에 대해 보다 나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향후 업무추진 시 특위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관광버스 특성상 전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등록된 버스에 대한 교체가 서울시 공기질 개선 등에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면밀히 분석해 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본부는 점검장비 시연회를 특위 위원들과 같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추진시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추진중인 관광버스 교체는 서울시내의 출퇴근통행을 담당하는 관광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 교체대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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