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7일 제네바 시각 오후 2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들은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공산품, 수산물, 임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초안을 전회원국에게 배포하였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 세부원칙 초안을 통해, 팔코너 의장(주 제네바 뉴질랜드 대사)은 개도국의 농산물 관세를 평균 36~40% 감축해야 하며, 개도국 민감품목은 전체품목의 5~8% 이내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 대해또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인 스티븐슨 주 제네바 캐나다 대사는 비농산물에 대해 선진국은 8~9%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9~23%이하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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