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7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65건 △법률 15건 △법률 시행령 9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계획」,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혁의 성과와 의의」, 국정홍보처로부터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법제처로부터 「의원입법의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카니스탄의 피랍된 한국인들 문제와 관련, “전체적으로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모두가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부대변인은 밝혔다.
국무조정실 보고관련,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리하지 못해서 아쉽다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추진」을 통해, 재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공감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해서, “공직자들도 큰 부담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언론 또한 정부정책을 존중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34건, 의원발의 31건, 총 65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의결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신탁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을 1개의 법률로 통합
▷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 공포안」 의결 :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 도입
▷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 법률 공포안 」의결 : 2003년부터 발생한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미술.음악.무용.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체육활동입장권 구입비용 등은 손금산입 특례가 가능한 문화접대비로 인정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정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등을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남규/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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