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MB 정부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레임덕(권력누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4.27 재보선 완패는 물론 동남권 신공항 전면백지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유치로 인한 국론분열 등 어느 하나 집권 후반기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항은 눈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는 민심이반까지 부채질하고 있다.
아직 1년 7개월이란 임기가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선 분위기 쇄신이 절실한 상태다. 방법으론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로 내걸었던 ‘공정사회’와 함께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력한 ‘공직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의 ‘고강도 사정’에 숨겨진 노림수에 대해 짚어봤다.
MB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모든 게 정부 탓”이란 말도 심심치않게 들린다. 동남권 신공항 전면백지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유치로 인한 국론분열과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사건으로 인한 민심이반 심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여당 몫”이란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
당·청은 이미 각자 주도권 잡기 경쟁에 혈안이 되 있는 가운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령’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자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이 대통령이 유럽에 나가 있던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는 무려 7명의 장관이 불참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태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로 내걸었던 ‘공정사회’와 함께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공직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 국정 전반 감찰
여기에는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집권 후반기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 해이를 총체적으로 점검, 다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 지난 3월 감사원장에 취임한 양건 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권력, 토착세력, 방위사업, 세무 및 주택정책,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선언했다. 대통령 측근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는 등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일 양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로 감사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등 50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행정감사국 감사관 60여명을 투입하여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진단, 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지속적으로 비리 취약 인물·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비리를 유형화해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착화되고 있는 토착비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토착비리 기동점검반’을 상시 가동, 국정 전반에 걸친 공직 비리 척결은 일회성,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T 전문인력을 보강해 세무, 공사·물품계약, 공직채용 등 취약분야의 각종 탈·편법등 고급 감찰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복마전 비리의 완결판’,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강도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인출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안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시한 상황에서 파장의 끝은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비리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연말까지 운영하는 한편 ‘맑은 교육 188 콜센터’를 설치해 교육관련 비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교육, 국방, 첨단 정보기술(IT), 의료 부문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감사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및 감사 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도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감찰 활동에 다른 어느 때 보다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부패를 다 털고 가지 않으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정강도가 다른 때 보다 많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강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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