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내 신주류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위 ‘MB 노믹스’로 불리는 감세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한때 친이계였지만 신주류로 부상한 의원들 마저 ‘MB 때리기’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구주류측은 “‘정치권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이미 당내 ‘통합’은 물 건너 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여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값등록금’ 추진 등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미 ‘령’이 서지 않는데다 당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한 모습이다.
이같은 기저에는 ‘MB 색깔’을 빼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생환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다. 역대정권에서도 그러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원심력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5·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당은 더 이상 우군이 아닌 모습이다. 오히려 각 계파간 선명성 경쟁만이 치열할 뿐이다.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신주류간 갈등의 이면을 짚어봤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시간을 맞추는데 틀린 시계는 아예 한 번도 못 맞춘다.”
지난 5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황우여 원내대표 등 신주류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 말이다. 사실상 과도기 체제에 놓여있는 황우여 대표체제의 파격 행보에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이들이 ‘MB 노믹스’의 ‘코어’까지 전면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원내대표 경선 당시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황우여 원내대표와 그의 선출에 암묵적 지지의사를 밝힌 당내 신주류진영과 이 대통령의 갈등의 골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노선에서의 파열음은 물론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간의 세경쟁도 재촉발된 상태다.
‘탈 MB’ 현상 가속화
‘한나라당의 전면적 쇄신’을 기치로 뭉친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의 ‘MB 때리기’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공개선언 하는가 하면 정부의 대기업 편애 정책기조를 비판, 당의 정체성이자 근간인 ‘보수’ 가치의 재정립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당내 소장개혁진영 44명 모임은 수평적 당청 관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정국에서도 친이주류를 배제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기저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수도권 민심이반이 연령에 상관없이 상당한 가운데 ‘MB 색깔’을 빼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생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구호에 편승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이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자 MB와 ‘척’을 지는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 사례에서도 반복되어 왔듯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원심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MB 정부의 과거 3년을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MB 정권 3년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하며 “보수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책임’ ‘절제’ ‘희생’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소통’ ‘공정’ ‘정의’ ‘인권’ ‘생명 존중’의 가치는 말뿐이지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채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회전문 낙하산 인사,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 시대착오적 민간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 3년 내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람 이렇게 없냐”
5.6개각에 따른 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청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더 이상 우군이 아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 청문위원들도 장관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는 등 선명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이 장관내정자 5명 전원의 리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 타킷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유명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토여론은 상당하다. 내부적으로는 “‘고소영 인사’라는 빌미를 야당에 제공할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 인사를 강행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개인적인 인연 덕분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공정사회를 수백 번 외쳐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MB 정부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소영 내각’ 때문이란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윤영 의원은 서규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직을 떠난 지 9년이나 됐는데 다시 입각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과 동문인 ‘고려대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과거 청문회 정국에서 다소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도 엄호에 적극 나섰던 것과 다른 풍경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며 대통령 인사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치면서 한번 검증을 거친 박재완 후보자 마저 이렇게 수세에 몰릴 줄은 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2명의 희생양은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상황이 간단치 만은 않다. 차순위로 자리에 앉힐 사람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의 경우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야당 10년 생활동안 인재풀이 협소해 졌다는 자기 변명도 있지만 측근을 너무 선호하는 대통령의 인사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5명의 후보 중 한두명의 낙마만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정부 인사의 부적격을 알리는 데 성공한 셈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낙마가 현실화 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로 직결될 수 있다. 당·청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첫 화력대결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MB 노믹스’ 흔들
MB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불리는 ‘감세 정책 유지’에 대해서도 여당내에서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친재벌, 부자감세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찬반양론이 팽팽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둘째치고서라도 여권의 친서민 정책 기로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추가감세 철회는 정부·여당이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하느냐를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도 “현 정부 경제정책은 강만수 사단의 전횡 구조이자 강만수 학파의 학술 경연장이었다”면서 “재벌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료가 강만수”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의 이같은 목소리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로 당청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 감세에 대해 “MB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예정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당의 실권을 주고 있는 소장개혁진영이 감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황’ 독주에 BH 아연실색
‘반값등록금’ 문제도 여권의 내홍을 촉발하고 있다. 급기야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구’, 대북정책 전환 주장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 구주류는 이들을 “민주당 2중대”라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양상이다. ‘구주류’로 내몰렸던 친이계가 정체성 논란을 동력삼아 약화된 결집력을 추스르는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체제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반값 등록금’ 추진이 무산될 경우 비주류에서 신주류로 부상한 이들의 세확장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당정회동에서 “여건이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모처럼 야당에 정책적 프레임에서 우위를 잡은 만큼 소기의 성과라도 꼭 일궈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따라하지 말라”고 질타했던 것에도 불구 황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를 공언한 상태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 의원들도 보수가치 재정립을 요구하는 등 ‘정책노선 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두언 의원도 이 대통령의 경고에 반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달라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목표”라며 “‘중도개혁’과 ‘보수혁신’의 노선이 우리가 추구할 목표”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보수의 가치는 만고불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현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대북 정책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황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보수 정체성 유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 논란이 일었던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은 ‘우파의 변심’으로 평가되는 4·27 재보선 결과가 시사하는 대목이 간단치 만은 않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황 원내대표가 “앞으로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듣고 해결책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뭔가 (이전 한나라당과는) 다른 모습 보이겠다”고 공언한 것은 “당이 깨질 정도의 진통 없이는 등돌린 민심에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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