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는 8일 김정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정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이 FTA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집중 논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FTA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절차 및 기준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체결될 FTA 협상에 있어서도 무역구제분야에서 만큼은 효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로 ‘9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구제 분야의 정기 포럼으로 특히 올해에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등을 앞두고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FTA와 무역구제조치의 관련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상무부 차관보),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부위원장), 호주(관세청 부청장), 중국(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인니(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 WTO(무역규범국장) EU(통상총국 과장) 등이 참석하여 WTO, EU, 한국 등이 FTA 효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선호하는 바, 이번 포럼을 통하여 공통의 기준 마련을 모색하였다.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하여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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