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진행으로 국회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임시국회지만 나름대로 각 당에선 사활을 걸고 임한다. 임시국회에서 다른 당에게 아젠다 선정에서 기선을 제압당하면, 곧바로 정국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는 남다른 의미도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열린 국회여서 더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사회 이슈로 부상한 각종 현안을 철저히 방어할 태세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방어를 초토화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다. 여기다 임시국회에서 기선을 제압, 내년 총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계획을 각 당에서 갖고 있다.
임시국회 와중에 <민주신문>에선 향후 정국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작성한 ‘6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 문건이다. 이 문건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현 정국전망 뿐 아니라 향후 민주당의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총 여섯장인 ‘6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 문건은 전국상황 및 전망, 6월 임시국회 의의, 대응기조와 전략적 목표, 5대 핵심과제, 기타 실행과제 순으로 분석했다.
이 문건에서 기술된 정국상황 및 전망은 민주당의 정국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MB 국정지지율 하락·양당 지지율 역전 또는 오차범위 접근’이 문건의 주요 내용.
(MB 정권)집권 3년차까지 40% 안팎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했으나, 집권 4년차 ‘3대 위기’, ‘4대 민생대란’에 이은 ‘대선공약 뒤집기’와 ‘말 바꾸기’ 등으로 국민 불신이 최고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이 문건의 분석이다. 또 4·27 이후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해 실질적인 레임덕이 진행(리얼미터 5월 조사 결과 27.3%~29.3%)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국상황 및 전망’에선 한나라당 신·구주류 쇄신논쟁 및 당권경쟁도 상세하게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4·27 제보선 패배 후 총선·대선에 대한 위기감 고조, 치열하게 전개되던 당권투쟁과 인적쇄신 요구가 쇄신파 중심으로 MB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와 이에 대한 친이계의 반론으로 새로운 대립 국면을 맞고 있다고 기술했다.
소장파는 감세철회, 실질적 서민대책, 대결적 남북관계와 성장지상주의 탈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주장한 반면 MB와 친이계 의원들은 ‘야당 따라잡기식 안된다’, ‘철학적 기반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당선 공약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감세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는 감세철회를 번복, 소장파의 기대와 달리 향후 한나라당의 민생·개혁의지에 의문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대표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MB와 청와대도 분석했다. ‘민심거부와 일방통행식 국정기조 지속’이 문건의 큰 흐름이다. 4·27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 심판에도 불구 국정기조(대기업 프렌들리, 감세정책 등)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성과주의에 따른 특유의 밀어붙이기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사정기관을 동원 공직사회 및 정치권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통해 레임덕 가속화 방지와 일방통행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내부결속 및 국민적 관심 전환을 위해 9월 이전(8월 중)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보다 강경한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 방송이 남측 고위인사와 접촉, 돈봉투 사건까지 공개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이란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 문건에선 정치지형 변화도 분석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연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연합 가능성도 점쳤다.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 야권연대의 위력에 자극받은 선진당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심대평(국중당), 이인제(무소속) 등 합당으로 충청권 정계개편 시도 이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보수정당과 한나라당의 보수대연합 출현여부도 관심사라고 완곡히 표현했다.
‘6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의 두 번째 장인 ‘6월 임시국회 의의’에서는 ‘민의실행과 민생진보 국회’로 정의했다.
△4·27 민심을 받아 국정실패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의반영, 국민참여의 계기 마련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버팀목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민생의 개선과 진보’를 위한 국회라고 명명했다.
3장인 ‘대응기조와 전략적 목표’에선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을 극명하게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선 후폭풍도 예고된다.
MB정부에 대해선 국정실패와 대선공약 뒤집기를 집중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이 비판을 통해 무능한 정부·실패한 대통령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4대 민생대란’과 ‘4대 국책사업+1’ 뒤집기 책임론 제기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둘 예정. 4대 민생대란은 저축은행, 물가폭탄,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과 일자리 대란 등이다. ‘4대 국책사업+1’은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반값등록금 등이다.
3장에선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추경 공략을 통해 민주당 존재감을 확립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감세논쟁을 통한 한나라당 내 내부분열 촉발과 복지담론 구체화 등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의 4장인 ‘5대 핵심과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생추경 6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저축은행 부실사태 △사법제도개혁특위 성과 도출 △한·EU FTA 피해대책 마련 등이 5대 핵심과제다.
이 5대 핵심과제에서 제시한 화두 때문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철저한 검증과 재재협상을 통한 양국간 이익균형 실현이 최우선이고 미국도 의회 비준 과정에 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TAA) 확대 연장안이 연계돼 7월이나 8월초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어서 서두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승인을 위해 강수를 둘 경우, 민주당도 물리력을 동원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마지막 5장인 기타 실행과제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 △국책사업훼손 비판, 사과 촉구 후 국정조사 관철 △북한인권법(남북관계 파탄법) 상정 저지 △당 정체성 훼손 법안 및 기타 반민생 법안 저지 등을 제시했다.
국책사업훼손 비판 전략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LH 공사, 과학벨트 등 4대 국책사업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심화는 MB의 대선공약 뒤집기, 말 바꾸기, 정치적 의도 등 사업 자체가 아닌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은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력히 MB 사과 촉구하고, 그런데도 무시·외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국론분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국회를 통해 강력히 MB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6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 문건은 이번 임시국회 뿐 아니라 다가올 정기국회,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계된 전략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건에서 제시된 전략은 향후 민주당의 대여 전략이자 MB 정부 공격 전략이기 때문이다.
<언론인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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