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영수회담은 첨예한 정국 대치를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으로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원내 제 1야당의 대표는 정부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때론 양측 모두 ‘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이렇다할 성과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민주당 저변에서는 “야당은 야성을 보일 때 비로써 존재감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MB 정부의 임기말이 가까운 상태라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와의 데탕트(긴장완화)’ 전략을 추진한 손 대표의 숨은 의도에 대해 짚어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청와대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6월13일 아침 제안한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늘 청와대는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고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효재 신임 정무수석도 손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 걱정하시면서 그러시는건데 그걸 토달 일이 없다”고 재차 영수회담 수락의사를 전했다.
손 대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3년여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산적한 ‘민생의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터라 청와대는 ‘통큰 결정’을 내렸지만 영수회담 준비에는 양측모두 긴장감이 역력하다. 주요 의제가 오픈된 만큼 수싸움에서 밀린 경우 청와대는 더 이상 우군이 아닌 여당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손 대표 역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을 경우 당 내부의 비토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영수회담이 실무회담이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수 읽기’ 싸움 치열
손 대표는 회담 의제와 관련, 반값 등록금,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문제를 제시한 상태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진 문제와 악화돼 가는 노사분규 문제 등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나눌 것을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손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문제와 남북관계 등도 주요 국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거시적인 틀에서 여야 공히 등록금 인하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 등 현 정권의 민심이반을 자극하고 있는 의제도 상당하다.
의제 하나하나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고 여야 최고위층의 만남인 만큼 영수회담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놓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양측이 전략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여당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경우 청와대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터라, 사실상 이 부분에서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손 대표가 어느 정도의 양보와 성과를 이뤄낸다면 영수 회담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정난맥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 사태와 반값 등록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현안에 대해 야당과 공감대를 형성해 투쟁일변도의 정치환경에 물꼬를 틀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 ‘민생 대표주자’ 위상 강화
손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정국타개용 돌파구 차원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 등으로 ‘공약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여·야·정에 해법 마련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손 대표는 “경제이념, 나아가 경제적 역사인식의 문제”라면서 “6·25전쟁 후엔 예산의 70~80%가 국방비였다. 지금은 한마디로 복지에 써야 할 때다.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에 갈 만큼 (대학진학이)보편화됐으면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핵심측근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의 실증적 해법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에 우위 정책프리미엄 선점효과도 높일 수 있다. 대통령과 일대일로 국정을 챙기면서 야권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효과도 크다.
여기에 손 대표 개인으로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이지만 손 대표의 고민은 적지 않은 상태다. 분당을 재보선 승리 이후 지지율이 한단계 ‘점핑’ 했지만 여전히 10%대 초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마의 15%대의 벽’이란 말도 나온다. 게다가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지지율을 추월했던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손 대표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견해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지난 6월 13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지율 격차가 0.2%포인트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고 조사됐으며 손 대표의 지지율도 박근혜 전 대표의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에 반해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평행선을 달릴 경우 손 대표의 독단적 행동에 당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손 대표 입장에선 이번 영수회담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MB, 국정 난맥 해소로 레임덕 차단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영수회담 전격 수용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야당에 먼저 영수회담을 제의했던 과거사례와 달리 손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주도권을 빼긴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지도자를 두루 만나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 임기말 레임덕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민심이반의 확산과 반값등록금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과 여야 대치정국을 긴장완화 국면으로 이끌어 내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예외없이 이 방법을 사용했다.
현재 권력으로 차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강화 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정몽준 전 대표에 이어 지난 6월 3일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독대정치’를 통해 민생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바 있다. 시차를 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번갈아 만나면서 여야를 떠나 차기 주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신은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인상을 심어준 바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표는 MB와의 회동이후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고 ‘대선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번에 이뤄질 손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도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손 대표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역대 영수회담 결과는
통상 영수회담은 정국 대치를 풀기 위한 최고위급 협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노동법, 2000년 의약분업, 2005년 9월 대연정, 2008년 한·미 FTA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휫수를 보면 YS 정권 시절 10회, DJ 정부 시절 7회, 참여정부 시절 4회다. MB 정부에 들어서는 지난 2008년 5월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같은 해 9월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두 차례 회동했다. 이후 현재까지 2년6개월 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영수회담의 결과는 매번 상이했다.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경색된 정국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간의 회담은 서로의 심경을 나눈 성공작으로 평가받는다. 1996년에는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처리’로 파동이 일자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를 직접 만나 수습의 돌파구를 열었다. 2000년 6월 의약분업 파동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담판을 벌여 법개정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총재의 회동, 2001년 1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회동은 인간적 불신을 깊게 만든 ‘잘못된 만남’으로 평가된다.
2005년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2008년 5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 문제로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난바 있다.
강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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