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동통신요금 부과에 국민들 원성이 자자해도 꿈쩍 않던 SK텔레콤이 대통령이 눈살 한 번 찌푸리자 통신료 인하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고작 1000원 인하라는 미봉책에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1000원 정도로는 인하를 실감할 수 없으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와 함께 내놓은 무료 문자50건에 대해서도 문자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세태에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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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하겠다더니 겨우 천원?
핸드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 대씩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니 이동통신 요금이 만만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무려 10만 3천 원에 이르렀고, 통신비 지출 총액은 14만 1천388원으로 전년(13만 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비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7%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KISDIㆍETRI),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전문가들로 통신요금 TF팀을 구성해 요금 인하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TF팀의 활동결과 SK텔레콤측에서는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입자가 월 30분 통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요금은 기본료 1만 1000원에 초당 1.8원씩 30분에 3240원, 그리고 부가세 10%를 더해 모두 1만 5660원이 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02년 8월 LG U+(당시 엘지텔레콤)가 출시한 미니요금제를 적용한 1만 4320원보다도 오히려 1300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탁상공론뿐인 인하안
소비자들은 1000원 내려서 뭐하겠냐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방안이 아니다”라는 비판과 함께, “‘기본료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서비스 무료화’, ‘스마트폰 요금 하향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통신비 인하안과 함께 제시한 ‘월 문자50건 무료화’도 그 효과가 1000원(현 문자메시지 서비스 1건당 20원×50=1000원)에 불과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의 무료 메시지 앱들이 보편화 된 마당에 문자 50건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SK텔레콤은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도입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였던 몫을 이제야 생색내며 내주는 꼴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본료 수입이 SK텔레콤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 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 원(36.1%)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KT도 매출 6조9325억 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 원(36.1%), LG U+는 매출 3조4793억 원 가운데 1조7068억 원(49.0%)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가계부담 때문에 갈수록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이동통신사는 그 돈으로 양껏 배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요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동통신을 적게 이용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사실이다. 새로 바뀐 요금제에 따르면 통화량이 적은 사용자들은 9년 전에 이미 출시됐던 상품보다도 오히려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눈치만 살피다 기본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이동통신요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은 탓에, 통화량이 적은 노인이나 실직자 등 경제적 약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동통신요금, 산정기준과 쓰임새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2009년 실시된 OECD의 이동통신 요금 조사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1일 30개국 OECD 회원국 간 비교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통신요금이 저렴했지만 중국, 스페인, 미국은 대체로 요금이 비쌌다. 우리나라는 연간 음성통화 44분 이하 소량 이용 형태에서 25위, 45분부터 114분 이하 중량 이용 형태에서는 19위, 246분 이상 다량 이용 형태는 15위를 차지했다. 요금으로 보면, 소량 이용 시 OECD 평균은 171달러였지만 우리나라는 227달러, 중량 이용 시 OECD 평균은 330달러이고 우리나라는 340달러였다. 우리나라의 다량 이용 요금 평균은 463달러인데 반해 OECD 평균은 506달러로 집계됐다. 평균 이동통신요금이 높은 것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들 요금의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망 구축 및 유지와 같은 시설유지비에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로만 연간 8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충분히 투자비용 이상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차라리 이동통신사측에서 요금의 산정기준과 그 쓰임새가 어디인지 알려주기라도 하면 속 시원하련만 소비자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구성으로 책정되는지도 모르는 요금을 적혀진 숫자대로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 측이다. 이번 요금인하안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기업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요금인하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만 더 키운 셈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보다 투명하고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을만한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제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임성희, 최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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