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발빠른 진화로 검찰의 항명성 사의파문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고있다. ⓒ청와대

이날 행사는 검사장급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항명성 사의로 집단행동에 나선후 검찰 전체로 항명분위기가 확대되는민감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행사 영접을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되며,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확산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통해 발빠른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반발의 핵심은 수사지휘권 문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 절충안을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의 핵심사항은 검사의 경찰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수사권 조정안 때문이다.

정부조직도상 검찰은 법무부에,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속해있다. 때문에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면 검찰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두게 되면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복잡한 협의·절충 과정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자칫 검찰이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송두리째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사법권의 독립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는 경찰과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충돌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여론에 밀린 검찰, 한발뒤로 물러서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한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30일 오전 만나 "조직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사의를 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업무에 충실하자"는 당부를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에 반발해 전날 항명성 사의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찰도청와대의경고와 여론에 밀려 집단행동은 자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을 무시한 행태" "반성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한 행동" 등으로 검찰의 집단행동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냉정한 여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분석한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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