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발생한 이집트 민중운동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랍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는 ‘아이시(이집트 국민들의 주식인 둥글넓적한 빵)’ 가격의 급등 때문이라고 보도(Times, 2011.2)되었다.
지난해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집트의 빵 값이 전년대비 30%나 상승하여 식량수급의 불안과 생필품에 대한 물가상승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태는 농축산 등의 식품물가가 서민들의 생활과 국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OECD가 지난 3월 발표한 올 1월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물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였다. 이 기록은 OECD 평균의 5배에 가깝고 G7 평균치 보다 5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 소비자물가 전망치 4.0% 상향조정
1일 통계청에서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011년 1월 이후 6개월 연속 4% 대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콩(61.3), 오징어채(48.9), 돼지고기(46.3), 마늘(43.7), 고춧가루(25.8), 달걀(29.6) 등 농축산물 가격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9.3% 상승했고, 공업제품(5.8%), 집세(4.0%), 서비스(2.9%) 등이 상승률을 이끌고 있다.
가공식품은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연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하며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자료에 대해 "하반기 이후 고랭지채소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이 지속될 경우 공급측 물가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연간 3.0%에서 4.0%로 높여 잡았다.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물가상승율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IMF에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예상해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3.4%에서 1.1%포인트 올린 것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다. 해외기관에서 인정한 것을 자구책 끝에 지금에야 받아들인 보인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지식경제부 등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왼쪽부터 한만희 국토부 차관, 최원영 복지부 차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차관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해석과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전망치 1.0%p 인상조정은 정부가 물가정책에 실패했다는 정직한 발표로 볼 수 있다.
성장위주의 MB 경제정책 실패
경실련은 물가관리 실패의 원인을 MB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747 비전’으로 인해 정부는 고환율을 보장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도 함께 상승하여 국내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부자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은 약화되고, 시중에 유동성은 과다하게 풀려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시켰으며 4대강 예산 조기 집행 등 재정집행 속도를 올리고, 저금리 기조를 통해 대출을 장려함으로써 과도한 유동성 증가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평가이다.
사상 최대의 수출과 최고의 물가상승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4.4% 증가한 2754억 달러, 수입은 26.6% 증가한 2580억 달러를 기록, 교역액이 5334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상반기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 흑자는 174억 달러로 지난해의 175억 달러와 비슷했고, 6월엔 수출 482억 달러, 수입 449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전월 대비 11억 달러 증가한 33억 달러였다.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교역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치솟은 것은 다시 말해 수출기업들은 호황을 누렸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통받은 결과를 말해준다.
정부는 그동안 치솟는 물가의 원인을 기상이변과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탓과 구제역 사태에 돌리며 이렇다 할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고, 이동통신업계와 정유업계 등에 가격인하 제안이 거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잃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한 쌀 값 안정을 위한 정부쌀 추가공매와 배추값 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등과 공정위를 통한 소비재 가격인상을 묶는 품목별 땜질식 처방의 물가안정 정책은 한계가 드러났다.
현 정부 경제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민생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인적인 물가인상에 더해가는 서민들의 주름살, 정부의 대책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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