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발효, 한국시장의 영향

지난 1일부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한ㆍEU FTA가 발효된 뒤 맞은 첫 주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유럽산 와인류 판매 코너는 쇼핑객들로 붐볐다. 3일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난 1~2일 유럽산 와인과 의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피부로 느껴졌다.

EU와의 FTA에 대해 시민들은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이해가 있어야 겠고, 기업은 이를 잘 활용하여 유럽시장 공략의 기회로 삼고, 정부는 향수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EU FTA 잠정발효 기념리셉션, 사진 왼쪽부터 쟝 마리 위르띠제(Jean-Marie Hurtiger)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 토마쉬 코즈워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EU대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외교통상부

EU는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이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16조 3000억 달러로 미국을 능가하며 한국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작년 한국과 EU와의 총 교역은 922억 달러로 수출 535억 달러, 수입 387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14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한ㆍEU FTA로 서민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한EU FTA가 본격 발효되면 가장 먼저 유럽 수입산 먹을거리의 관세가 사라져 수입식품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킬로그램당 7천원 수준인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의 관세는 25%인 1천8백원. 현재 관세가 2.5% 낮아졌고, 10년 후에는 모두 사라진다.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도 관세가 2.4% 인하되었고, 초콜릿과 과자, 소시지 등은 5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되고, 고등어와 굴비 등 수산물도 20%의 관세가 매년 2%씩 인하된다.

와인도 15% 정도 가격이 낮아졌고, 커피와 파스타 등 기호식품을 비롯해, 무려 40%가 관세인 유럽산 홍차도 크게 가격 인하된다.

고용환경에도 변화가 있는데, 대졸 연수생들은 상대국에서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해져, 청년 취업자들이 유럽 현지에서 실무교육을 보다 손쉽게 받게 된다.

또한 유럽과의 공동제작이 늘면서 유럽풍의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안방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K-POP 유럽진출 이후로 한류열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EU의 주력 명품시장 대책없다!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유럽산 의류(13%)와 구두(13%), 가죽가방(8%) 등에 부과되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도 해당 비율만큼 내려가야 하지만 제품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샤넬이 지난 4월 상당수 제품가격을 평균 25% 인상한 데 이어 루이뷔통도 지난 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지난달 24일 한국 내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4~5% 정도 인상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올 상반기 매출은 샤넬이 120%, 루이비통도 50% 늘었다.

EU가 한국시장에서 현재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는 자동차, 패션브랜드, 화장품 등인데, 이들 분야는 대개 명품시장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명품시장은 높은 가격과 상관없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라 관세 인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혜택은 소비자이 아닌 명품기업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어 명품시장의 고착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ㆍEU FTA, 정부 지원과 대책 필요

한ㆍEU FTA에 대해 기업들이 유럽진출에 대한 기회를 정부가 나서 찾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가 많은 독일(프랑크푸르트), 영국(런던)에 FTA 헬프데스크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EU, 미국의 200여개사가 참여하는 'FTA 비즈니스 위크'와 자동차부품 전시상담회 등을 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과 의약품 업계,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농축산업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되는 한미 FTA까지 가세하면 농가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은 FTA 발효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15% 이상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EU FTA 발효 이후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5.6%가 증가하고 25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와의 FTA는 이미 발효되었다. 누가 얼마나 이 기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수혜자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를 받는 여러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철진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투데이 (등록번호 :서울가354호) 주간지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265호) 코리아플러스 (등록번호서울다070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대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