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발표로 53체제 종식될 것”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53체제 종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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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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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한국사회당 대선 경선후보가 “남북정상회담으로 지긋지긋한 53체제가 9,10월까지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민 후보는 10일 저녁, 한국사회당 서울시당사 강당에서 열린 청년위원회(건) 주최 대선후보 강연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과 대선 출마의 의미를 중심으로 정견을 밝혔다.


금민 후보는 “53체제의 종식이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 극우파를 한 축으로 하고, 골수 민족통일 담론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는 53체제가 만들어 낸 정치지형이 더 이상 주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 등 53체제의 조건들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민 후보는 또 “노무현 정부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 접근한 최초의 정부이지만 한국사회당의 평화주의의 세 가지 기준, 1) 보편적 평화주의, 즉 개인의 평화권이 국가의 주권보다 우월하다는 관점, 2) 적극적 평화주의, 즉 군사적 세력균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군축을 동반하는 항구적 평화의 관점, 3) 일관된 평화주의, 곧 핵무장이나 군비확장에 대한 반대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위를 위한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는 관점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금민 후보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해결책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사회당의 접근법은 민족통일 담론보다 평화담론을 우선시하고 1민족 1국가 패러다임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패러다임으로 풀어가려고 한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평했다. 금민 후보는 “결론적으로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민족담론보다 평화문제를 우선시해 온 세력이 주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제 동북아 평화체제로의 확장에 있어서 누가 군축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자인가가 준별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민 후보는 또 “2007년 대선이 한국사회당이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가 됐다”고 했다.


금민 후보는 “민주노동당 안에는 북한 핵을 정당화하는 세력까지 있었다. 민주노동당 일부는 여전히 53체제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민 후보는 "군사분계선에 조선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당사를 마련하겠다는 방식의 당 대 당 접근은 낡은 패러다임이며, 민족담론의 과잉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금민 후보는 또 “민주적 헌정국가의 수립이라는 87년 체제가 자신의 과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고, 그것이 민주주의 위기 담론으로 나타났다”며, “87체제의 완성은 87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일정하게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의 비전2030 제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87년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비전2030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자유주의식 버전이며, 진보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민주주의 위기가 진보의 위기로 전화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87년 체제에서의 다수파는 민주파였으며, 87년 체제 직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의 뿌리를 이루는 진보파는 비판적 지지파와 자신을 준별하며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당대의 과제를 안고 스스로 소수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87체제의 완성이 87체제 다수파의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국면이 됐다.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과 같은 진보파는, 적어도 53체제의 민족담론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1야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류가 될 자격을 얻은 것"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전이 대안인가, 진보정치의 자기 혁신을 포함한 미래비전이 대안인가가 남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민 후보는 또 “97년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등장한 지도자는 권영길 의원이며, 그 분이 10년간 97년 체제에서 진보파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며, 청년진보당과 한국사회당으로 이어지는 소수파가 투쟁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이 대표성이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지난 10년을 총괄 평가했다.


금민 후보는 “그러나 신자유주의 10년이라 말할 수 있는 97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세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진보정치가 한계에 봉착한 원인들은 대표성을 갖는 세력의 한계"라고 말했다. 금민 후보는 “새로운 노동사회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민주노조 운동과, 신자유주의 너머의 포괄적 사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의 의정 활동”을 예로 들었다.


금민 후보는 “신자유주의 흐름 안에서 그 흐름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단지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는 10%의 지지를 벗어날 수 없는 신자유주의적 과두제의 한 축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증명됐으며, 그것이 진보 위기 담론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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