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일(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일이 오는 8월24일(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대변인은 또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 원이고, 전국적으로는 2조 원이 든다, 이것이 무상의료, 무상주거 등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어졌을 때 이것에 드는 예산이 수십 조"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매년 항구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국가재정, 서울시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민투표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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