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논쟁
여야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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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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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0세부터 무상보육을 도입하겠다는 발언 이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를 환영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투표철회를 9일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폄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철회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돌입했다며, 이는 서울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민투표가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 투표를 통해 찬반의사를 표시하면 될 일이지 불참운동으로 투표참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은 투표불참 운동이라는 정치꼼수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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