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현대건설 CEO와 서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시켜온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끊임없이 불거진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당원들과 여론은 이명박 씨를 택했다.
이명박 씨의 핵심 정책은 '747' 경제성장론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경선 후보들조차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비효율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경선 기간 상대 후보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이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경선 승복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명박 씨의 문제 공약들을 바꾸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747’ 경제성장론과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묻지마 성장론’과 이것의 부속물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 특히 IMF 이후의 경제성장 방식은 더 많은 국민들을 경제사회로부터 배제시켜 온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이들 성장지상주의자, 시장지상주의자들은 오로지 성장만이 모든 것의 해법인 양 선전해왔지 어떤 방식의 성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단지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성장 지수를 높일수 있다는 전근대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경제 문제는 단순한 성장 지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다수를 배제시켜 온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국민 모두에게 경제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천을 파서 뒤집는 토목공사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일이고, 되어서도 안 된다.
미래 비전을 놓고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게 아니라 도덕성 논란과 흠집 내기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한나라당 경선이 이제나마 끝났다는 것은다행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엄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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