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인천의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전면시행 됐다.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단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병호)은 인천시민들과 함께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문 위원장은 다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교실배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급식소 건설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온전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또한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인재로 키워내는 전인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지금 서울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밥 달라고 떼쓰는 경우는 있어도, 밥 주지 말라고 떼쓰는 경우’는 세계 최초일 것이다.
문 위원장은 수업료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급식만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의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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